최근 서울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 또한 강화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안심돌봄’ 분야에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조부모 돌봄 수당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마련되었다.
조부모 돌봄 수당과 민간 돌봄 서비스
조부모 돌봄 수당의 특징
조부모 돌봄 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 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돌봄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만약 돌봄을 받는 아동이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은 부모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와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도 제공한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 경우, 아동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어 부모가 보다 유연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두 가지 지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중위소득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다. 이 가정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
| 1인 가구 | 2,917,218원 |
| 2인 가구 | 4,890,128원 |
| 3인 가구 | 6,292,052원 |
| 4인 가구 | 7,681,620원 |
| 5인 가구 | 9,036,773원 |
| 6인 가구 | 10,360,506원 |
이 표를 통해 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두 명일 경우 45만 원, 세 명일 경우 6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은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동 1명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지원 금액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과 향후 일정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의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신청이 가능해지는 즉시 정확한 절차를 공지할 예정이다. 부모는 서울시의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행 시기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
2023년 하반기 중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부모와 조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부모 및 부모는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아동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아동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조부모 돌봄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된다. 이 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시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조부모 돌봄 수당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지할 예정이다.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부모 돌봄 수당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정책은 언제 시행되나요
조부모 돌봄 수당은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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