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6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에 이어 이번 3차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5월 26일과 2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시, 6월 지방선거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매출 기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사업 유형: 소기업 및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 개업 일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 운영 상태: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 및 금액
- 지원 업종: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등 50개 업종
- 지원 금액: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업장이 매출이 50% 감소해 1억 원으로 줄어든 경우,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급은 2025년 5월 26일~2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은 아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상.kr
2. 신청하기 클릭
3. 동의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4. 지원 대상 확인
5. 은행 계좌번호 기입
6. 신청 완료 후 문자 전송
신청은 약 3분 정도 소요되므로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업종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업종은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 전문직 직종(변호사, 병원, 회계사)
– 비영리기업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영업 또는 집합 금지 위반 업체
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정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공지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증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직접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보통 1~2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매출 감소율 및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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