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27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포함한 ‘6·27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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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규제는 LTV나 DSR 산출 결과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예외: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대출 금지

•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 전면 금지: 2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갭투자 차단

• 전입 의무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어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신용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 신용대출 한도 제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춰 투자 수요를 억제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출 만기 제한

•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 주담대의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장기 대출에 의한 우회적 대출을 차단합니다.

정책대출 공급 축소

• 정책대출 공급량 감소: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공급이 연간 목표 대비 25% 감축됩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도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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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와 6·27 대책 비교

구분	기존 규제(문재인 정부 등)	6.27 부동산대책(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방식	단계적 강화, 비율 조정	총량 제한(6억 원 상한)
다주택자 대출	일부 허용	전면 금지
실수요자 대출	LTV·DSR 충족 시 가능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
갭투자 차단	일부 제한	원천 차단
시행 방식	단계적 · 부분적	즉각적 · 전면적
정책 방향	점진적, 시장 반응 고려	일괄적, 초강력 규제

자주 묻는 질문

6·27 부동산 정책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5년 6·27 부동산 정책은 발표 즉시 시행됩니다. 그 중 신용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는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정책에 따라 2주택자 이상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갭투자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집을 전세로 임대하여 발생한 전세자금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투자 방식입니다. 6·27 정책으로 이 방식이 차단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이전에는 연소득의 2배까지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연소득 이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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