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상공인들의 부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 6000억 원에 달하며, 특히 연체율은 12.24%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위기 현황
자영업자 대출 현황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 6000억 원으로, 이 중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12.24%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폐업 현황
2024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를 ‘골목 경기 붕괴’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채를 가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감면, 분할 상환, 이자 경감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부실우려차주
-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원금 최대 80~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 상환 제공
-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 인하 및 분할상환 연장 혜택 제공
성실상환자 우대 혜택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했지만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는 금리 1%p 인하와 분할상환 기간 최대 7년 연장이 있습니다. 폐업자는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장기연체 채무자 채무감면 제도
제도 개요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채권 5000만 원 이하에 대해 일괄 매입 후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총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
- 재산 보유 및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부채 정보 및 자산 내역 제출
- 심사 후 감면율 결정 및 상환계획 수립
추가 지원제도
점포 철거비 및 택배비 지원
-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용 최대 50만 원 크레딧 지급
- 중·저신용자를 위한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최대 1000만 원 한도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입니다. 채무 부담이 큰 자영업자라면 이번 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 채무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금 최대 80~90% 감면이 가능하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채 정보 및 자산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점포 철거비, 택배비 지원 외에도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크레딧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장기연체 채무자 채무감면이 이루어지나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탕감되며, 재산 보유 시 최대 8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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