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정확한 통계 수립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비대면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참여 방법과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 및 출생 미등록 아동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대상 및 기간
이번 조사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일정
전체 조사 일정
- 전체 조사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비대면 조사 기간: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 방문 조사 기간: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 방식
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루어지며, 방문조사는 지역 공무원이나 이장이 진행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도 복지 취약계층과 같은 특정 대상은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
과태료 부과대상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조사 기간 내에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해야 하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단말기 위치정보와 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절차
-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 조사 배너 클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참여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참여자 정보 입력: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세대 정보 확인: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체크합니다.
- 조사 완료: 조사를 마친 후 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비대면 조사 참여를 완료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비대면 조사는 2023년 8월 20일까지, 방문조사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시 최대 10만 원, 조사 불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 취약계층은 별도로 조사하나요?
네, 복지 취약계층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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