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3조5500억원 확정, 전기·가스·보험료까지 지원받는 방법 정리

아래를 읽어보시면 7월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의 핵심 내용, 대상 요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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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경 내용과 적용 일정

총액과 적용 범위

코로나 이후 경영 환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550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현금성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 가지 큰 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작 시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소득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합한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적용 시점은 공고와 정책자금 누리집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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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의 핵심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세금 체납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구조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총 1조5700억원 규모로 배정되었습니다. 7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의 구조와 혜택

대상과 환급 방식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과 카드 매출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예산 규모와 효과

상생페이백 예산은 1조3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경로와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 후 정책자금 신청 메뉴에서 각각의 크레딧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내역
• 신분증 사본
•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 내역서
• 보험료 납부 내역
• 상생페이백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증명서, 카드 매출 내역서 등

제출 서류	필요 여부	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내역	필수	최근 1년치
신분증 사본	필수	대표자 명의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 내역	필수	요금 고지서 등 가능
보험료 납부 내역	선택/필수 항목 해당 시	보험료 납부 기록 포함

유의사항과 주의 포인트

예산 소진 시점 안내

상당한 수요로 인해 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소요 및 결과 안내

신청 후 약 2~3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서류 허위 기재 시 불이익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 후 ‘정책자금 신청’에서 해당 크레딧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Q2. 상생페이백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A2.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과 해당 매출을 카드로 발생시키는 소비자 모두 혜택으로 연결됩니다.

Q3.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3. 서류 누락은 심사 지연이나 보완 요청으로 이어지며 승인 여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4. 신청 후 2~3주 내에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이루어지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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