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변경: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상속 포함)

아래를 읽어보시면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구성과 상황별 작성 요령, 비용·기한, 상속 관련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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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서류의 기본 구성

양도인/양수인 공통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분실 시 재발급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와 자동차세 납부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차량 및 등록 관련 서류의 확인 포인트

• 자동차 등록증의 보유 여부와 재발급 절차
• 신분증의 종류와 필요 여부, 대리 제출 시 대리인 신분 확인 방법
• 양도증명서의 도장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

추가로 필요한 서류 여부는 관청 안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최신 목록을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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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방식별 필요한 서류와 절차

양도인과 양수인 동반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필요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와 자동차세 납부 확인은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서류로는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 소유자(양수인)만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추가로 구 소유자 인감도장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 소유자(양도인)만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

상황에 따라 양수인의 도장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소유자 현황, 상속인, 포기자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배우자 및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3) 비용, 처리 기간, 주의점

비용 구성과 납부 방법

다음 항목이 대표적인 비용으로 안내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관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증지대: 1,000원
• 인지대: 3,000원(지역에 따라 등록 시 1,500원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취득세: 일반 승용차 기준 약 7%(차량 유형에 따라 차등)
• 채권 여부에 따른 면제 여부
• 번호판대금: 전기식/필름식 등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차량번호 변경 시 약 15,000원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지역 따라 1,500원 가능)
취득세	차량 유형에 따라 차등(일반 승용 약 7%)
번호판대금	종류에 따라 다름
등록면허세	약 15,000원

처리 기간과 주의점

• 법적 기간 예시: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기타 15일
• 기간을 초과하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일 초과 시 10만 원, 10일 초과 시 매일 1만 원 추가
• 기간 미준수 시 최대 50만 원의 벌금 가능성도 있음
• 실제 소요 시간은 관청의 처리 상황과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작성 팁과 실전 체크리스트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정보는 실제 인적사항과 차량 정보를 정확히 기입
• 도장 인감 여부와 서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전산 확인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2차로 준비

제출 전 최종 점검 리스트

• 서류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
• 양도증명서의 거래 내역(매매일, 금액, 인도일)을 정확히 기재
• 자동차등록번호와 차종·차명,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 신분증과 필요 서류의 원본·사본 구분이 명확한지 점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명의 변경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신원 확인 및 양도증명서 필요. 거래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상속으로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포기서 및 포기자 신분증 사본이 기본이며, 상속 순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양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도증명서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인감증명서는 도장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은 대리 제출 시 사용합니다.

Q4. 서류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