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30가지 혜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분되며, 특별재난지역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재난지역의 혜택 18가지 외에 추가로 12가지 혜택이 더해져 총 30가지가 제공된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1~15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겐 세금이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15가지 혜택을 정리해보았어요.
국세 및 지방세 지원
국세 납세 유예
징수유예 및 신고, 납부기한 연장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지방세 납세 면제 및 유예
건축물, 선박,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지방세 징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적으로 처리합니다.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감면되거나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자금 대출
- 재해복구자금 대출 지원
농업, 어업,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분야 대출기관 상환조건 이자(연) 농업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1.5% 어업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1.5% 임업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1.5%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중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1.9%
보훈대상 및 농기계 지원
보훈대상 재해 위로금 지원
사망 시에는 500만 원, 주택 전파 시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의 유상 또는 무상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수수료는 50% 감면됩니다.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임대료 감면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이 가능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를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되요.상속세 재산손실 공제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손실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가액이 공제됩니다.과태료 징수유예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1년 동안의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천재지변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됩니다.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기능 저하시 가족 상담과 돌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16~30
이제 후반부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된답니다.
재택경영 및 주거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재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당해연도 임대료가 감면됩니다.공공임대 주거 지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간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가전 및 건강보험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 LG, 위니아 등 가전제품의 유상 및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감면
재난지수에 따라 30~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해당 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징수되지 않아요.
보험 및 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전기요금 감면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1개월분 요금이 면제됩니다.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에 따라 1개월분 요금이 정액 감면됩니다.지역난방요금 감면
기계실 피해로 열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요금이 감면됩니다.
통신 및 전파 사용료 지원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이 감면되며,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는 월정액 100% 감면됩니다.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무선국은 6개월간 전파사용료가 면제됩니다.
군사훈련 및 기타 지원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해당 연도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동원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주택복구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TV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요금 면제 및 우체국 예금 재발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으로는 세금 면제, 대출 지원, 의료 지원,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 발생 후 피해 규모에 따라 일반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누구나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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