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단속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3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가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들로, 총 1,125만 점의 물품과 시가 241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속 결과 및 주요 사례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입
밀수입 사례로는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물품은 세관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되었으며, 총 31건, 556만 점, 약 149억 원에 해당합니다. 목록통관 제도는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 관세포탈
관세포탈의 경우, 구매자는 손목시계와 의류 등을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건, 17,701점, 약 18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3. 부정수입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부정수입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물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었으며, 총 12건, 52,448점, 약 11억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4. 지재권 침해
유명 상표의 골프공과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건, 2,523점, 약 9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온라인 불법거래 감시 강화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11월 11일 광군제 및 11월 26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집중 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이용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 물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거래를 근절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물품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가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의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불법 거래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 거래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단속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속 결과 및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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